8년간 출산율 꼴지….저출산이 불러올 문제들

2021년 합계출산율 0.81 기록…다시 역대 최저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생산인구 반토막…어떤 문제 생기나

[객원 에디터 3기 / 박시우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인 0.81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아이의 수를 보여주는 수치로, 보통 2.1 이하면 저출산, 1.3 이하면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같은 초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1.27), 스페인(1.24), 우크라이나(1.23) 등과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낮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훗날 우리 사회에 불러올 문제들은 무엇일까.

저출산이 불러오게 될 문제들 중 가장 대표적인 건 고령화이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중이 늘어가는 사회현상으로,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된다면 노인 비중이 높은 농촌의 경기가 침체되어 빈부격차가 심화 둘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은 16.7%로 아직은 고령사회에 속해있어 초고령사회인 일본(28.2%), 이탈리아(24.1%), 핀란드(22.9%)와 같은 나라들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20년 사이 노인인구 비율이 2배 넘게 상승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저출산이 경제성장을 막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의 투입을 요구하는데,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청년과 중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레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인구가 줄어들며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노동가능인구가 2020년 3천738만 명에서 2030년 3천395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들이 쇠퇴하게 될 위험도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줄고 덩달아 소비도 줄면서 아동 또는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강의 등의 교육산업과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 영화와 같은 문화사업 들은 앞으로 발전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쇠퇴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및 교육 수준이 뒷걸음치는 것도 매우 큰 손실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낳을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시바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