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바뀐 2022년 한국의 교육정책

[객원 에디터 4기 / 박효은 기자] 5년 만에 바뀐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정책이다. 이번 교육 정책 개정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자율성, 진로형,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을 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나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왔다. 그로 인해 교육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이르러, 과거에 지향하던 단순 암기식의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진로형을 기반으로 한 학습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교육정책을 개정하며 중요시 여겨지는 요소이다. 이번 교육정책 개정은 인공지능, 코딩 등과 같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2015년 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를 보다 개선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정책은 고교학점제 시행이다. 이는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과거의 경우 교과서에 맞춰 수동적으로 수업을 치른 반면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교 차원에서 졸업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단순 출석률만이 아닌 성취도 미달 여부 등에 따라서 한 학기에서 한 학년 이상을 더 다닐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이다. 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다. 국민들의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과거 발표에서는 외고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으로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거센 비판에 부딪혔고,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사퇴하면서 이는 다시 백지상태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정책은 옛날의 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창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변화되고 발전되는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교육받는 학생들은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고력과 창의력 교육을 통해 시대에 잘 맞는 인재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