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으로 본 4·19 혁명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불만 폭주

이번 대선으로 돌아보는 4.19 혁명

[객원 에디터 3기/김민채 기자] 2022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선으로 치열한 경쟁 끝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고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22 대통령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선거 관련 이슈도 많았다.

그중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가 대중의 분노를 샀다.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 투표장이 따로 마련됐다. 투표에서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67조 1항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직접·비밀투표를 보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기표지가 투표함 아닌 박스나 쇼핑백,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 등에 제멋대로 받았다가 멀리 떨어진 투표함에 넣었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번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 보조원들이 대신 받아 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 당일에는 부평구 삼산체육개표소에 부평구 산곡 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 2동 투표함을 옮기는 것을 감시단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항하기 위해 희생한 일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이다.

제1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인 [발췌 개헌] ,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막기위한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자, 이후 사오 입(반올림)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을 통과시켜 총 12년 동안 장기집권을 했다. 

그러던 중 1960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벌였다.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진행 중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숨진 채 바다에서 발견돼 국민의 반감은 고조되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학생,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였다. 

여기에 4월 26일 전날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했다. 그 결과로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며 미국으로 망명했다. 4.19 혁명을 통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으면 안 되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한 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국가는 청렴하게 선거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17일,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글을 보내 자리를 지킬 뜻을 표명한 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위원장은 내부 전산망에 띄운 글에서 “선거 관리에 안일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위원장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이 책임을 다하고자 함임을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