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는?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한중일 관계 개선 발판 마련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객원 에디터 7기 / 신승우 기자]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각 국 정상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였다.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다가 4년 5개월 만에 긴 공백을 깼다.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한중일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 사무국’ (TCS)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2011년 설립됐으며 한중일간 협의체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 통상 협력 및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과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세 나라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한전, 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협력과 공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의 27일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중국의 리창 총리는 북한과 관련된 공개 발언은 내놓지 않았으며,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여야로 갈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라서 민감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보여 줬다”며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일 간에는 논의가 되었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드러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제 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아무리 오랜만에 개최된 회의라고는 하지만 한일 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지 않아 아쉬움을 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국 정상이 마주 앉아 민생·경제 발전을 중점으로 3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후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며 3국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 있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