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영업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대응

대한민국 자영업의 누적된 문제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자영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

[객원 에디터 8기 / 장채원 기자]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소비 둔화, 온라인 시장의 확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영업 부문의 어려움은 최근 몇 년간 더욱 심화되었지만, 그 기원은 1997년 IMF 경제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인해 많은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렸고, 그 결과 자영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의 질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했으며, 경쟁 심화로 인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인 생존 위협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자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씩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높은 상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업과 음식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 자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2018년과 2019년 동안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심각하게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는 경영 악화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높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도심 상권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도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플랫폼의 부상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제한적이며,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금융 지원이 있으며, 저금리 대출과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보전금과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긴급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자영업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은 일시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세제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 없이 단기적 보완책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녹두거리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은 “상인을 위하는 정치는 없고, 상인을 이용해 먹는 정치만 있다. 선거 때 잠시 와서 ‘표 찍어 달라’ 하던 정치인들이 상권 살리기 행사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영업은 물론 전체 내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영업 부문이 직면한 문제는 일시적인 정책적 실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 사이에서 생긴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상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거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과 전자상거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균형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등 적용 제도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보조금 등의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과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