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등 입학 7살로 앞당긴다… 부모들 ‘답답’

교육부,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추진

교사노조·교원단체·학부모 규탄 목소리

‘영유아 필요한 것 조기취학이 아닌, 질 높은 유아보육이랑 교육’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뤄진 기존 12년 학제는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만 1년 앞당겨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국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 질 높은 교육 및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제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개편 후 4년간 입학하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기간 동안 만 5세와 만 6세 아이들이 같은 학년에서 경쟁해야 하고 입학 인원 자체도 늘어나 이후 대입 시험이나 취업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인원은 537명으로 전체의 0.1% 수준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이랑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 수요조사,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가운데 교육감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졸속’ 추진에 비판을 쏟아냈으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