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계 각국의 선거,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 기후정치
국제연합도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객원 에디터 7기/장수빈 기자]세계에서 올해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80개국이 넘는다. 그중에서도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유권자 규모가 큰 나라들의 선거도 줄줄이 치러지거나 예정에 있다. 연초부터 선거와 관련된 뉴스들이 넘쳐났고 ‘선거의 해’라며 세계의 앞날이 선거의 결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선거로 쏠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러시아 대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뻔한 승리로 끝났고,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국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슬림 차별을 공고히 해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바라티야 자나타당의 집권이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필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고 있어 자국 우선주의나 민족주의 세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해를 기대하기엔 실망감이 큰 선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의 결과로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기후대응 측면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계 기후 공약을 모니터링하는 기후행동트래커는 각국이 내놓은 대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7도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시된 1.5도 목표를 훌쩍 넘는다. 이미 지구 곳곳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 엄청난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의 새 지도자들이 지구 살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지구의 미래가 위태롭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규제를 줄이고 연방정부 차원의 석유-가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를 무시하고 있고, 인도의 총리 역시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최대 이슈라고 생각하며 기후 대응은 뒷전이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바이든의 기후 관련 핵심 업적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이며 인도의 성장은 화석연료로 경제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이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병행한다.
14억 명이 사는 지구상 최대 인구대국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를 많이 내뿜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경제를 키워 중국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도는 빠르고 단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화석연료 중 석탄 수요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인도의 모디 총리의 야심은 인도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세계의 목소리인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의 영향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인도이기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 인도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207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일본, 유럽국들과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이나 중국, 러시아의 2060년 공약과 비교하면 뒤떨어지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는 당연하게 푸틴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1992년 유엔 기후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에 모두 가입하면서 기후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석연료를 수출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먼 행보를 취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되며 기후대응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전쟁의 스모그로 세계를 뒤덮고 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협조, 산유국들의 세계 기업들의 협조 역시 매우 중요하다.
유엔은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를 기존에 배출가스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 물질 입자까지 더욱 정확하게 감지하는 검사 장치를 도입해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7일 유엔 협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은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8도나 높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기후대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다. 세계의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후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정치권에서도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 정책들을 앞다투어 다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