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입대 허용에 대한 찬반여론

병력 부족 문제의 효과적 해결 방안이라는 평가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

[객원 애디터 7기 / 최지안 기자]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호주 국방인사부 장관 맷 키오는 외국인의 호주 방위군(ADF, Australian Defense Force)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인 7월부터 옆 국가인 뉴질랜드 국민이자 호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간 외국 군대에 복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만 허용하나 내년 1월부터는 영국, 미국, 캐나다 및 태평양 도서국 시민도 입대가 가능하다. 90일 동안 군 생활을 한 외국인 군인은 호주 시민권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맷 키오는 성명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장병 모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호주 국방군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호주 방위군은 현재 약 53,000명으로 4,4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호주의 민간 기업 일자리 증가에 따라 젊은 층의 사람들이 입대를 꺼려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에는 20년 내에 군대 인원수를 30%를 늘리기 위해서 380억 호주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성소수자와 여성, 소수민족의 입대를 장려하였으나 실제 모병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방위군을 1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선임 연구원 앤서니 버긴은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를 통해 “태평양 제도 국민에게 입대를 허용면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원자 급증으로 인하여 호주의 역내 영향력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최근 솔로몬제도와 군대 파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태평양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외국인이다 보니 군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안보 위협 문제와 더불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장벽, 문화적 충돌이 군대 내 단합력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인 리처드 말슨은 “국방 분야는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먼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호주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튀르키예 갈리폴리 전투에서 함께 싸워 유대감이 깊은 뉴질랜드의 국민들부터 차차 입대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뉴질랜드 외에 영국, 미국, 캐나다는 상호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 우호국의 국민들만 입대를 허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