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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긴밀히 협력

3월 16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 환경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가져 

한반도 뒤덮는 몽골발 황사 찾아와

< 무료제공: PIXABAY >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3월 16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문제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양국의 환경장관은 한중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집중 대책을 발표하며 고농도 대기오염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른 것이다. 황사는 중국에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먼지보다 입자가 크다. 반면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 즉,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 담배 연기, 공장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다. 미세먼지 입자는 지름이 10µm 이하이며, 머리카락 굵기의 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입자이며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정도로 더욱 작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하다. 세계 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단단해서 더욱 위험하다. 중국의 시안자오퉁대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 미세먼지의 70%는 산업용 기계를 마모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이다. 초미세먼지는 기형아를 낳을 확률과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폐 세포에서 코로나19와 결합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 감염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19년 11월 진행된 한중 환경장관회의 때 두 국가는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 계획에 서명했다. 그 이후,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등 3개의 협력부문에서 사업 9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청천 계획의 세부 이행 방안의 확정을 논의하며 대기오염방지 정책과 기술의 공유와 대기질 예보 정보와 기술 교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중국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추동 계대 책을 실시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두 개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에도 공조하며 대책의 기초적인 수립 단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핫라인 개설을 포함한 여러 제안사항들은 2021년 청천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심각하다. 2018년 중국 설 연휴에 한반도를 뒤덮은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에서 터뜨린 설맞이 폭죽 때문이라는 것을 국내 연구팀이 밝혀냈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임을 입증한 첫 사례다. 중국은 계속 발뺌하다, 결국 2019년 한국 초미세먼지 중 32%는 중국산임을 인정했다. 또한, 최근 기상청이 황사특보를 내리며 “중국발 황사”라고 발표한 데 대해선 “몽골발 황사”라며 발끈했다. 

미세먼지에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청천 계획을 발판으로, 올해 상반기에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연대의 첫 물꼬를 트며 정책과 기술의 교류를 갖기로 했다.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총국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230을 위한 연대(P4G)’ 정상 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황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실천해주길 당부했다. 집에서는 황사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취약계층은 실외할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의 지도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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