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워싱턴 선언’ 발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선언 발표

주 내용은 ‘확장억제’

새 핵협의그룹 설립 및 공동 훈련 강화 계획 등에 합의

[객원 에디터 5기/ 전민환 기자]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 동맹은 1953년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목적으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출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한국과 미국간에 성사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효과를 발휘했다. 이는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한미동맹의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무기 공격이나 위협을 당할 때,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동시에 새로운 핵 협의그룹(NCG)을 건설하고, 핵무기나 군사 전략 기획에 대해 담론을 나누며 핵위협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한국군 연합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미국 핵작전을 한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협력체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하여 정부 간 상설 협의체를 강화할 작정이다.

또한 이를 사전에 시행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 및 공격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화된 확장억제를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군과 미군 간의 공조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 선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월슨센터 아시아 국장인 수미 테리는 “워싱턴선언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 지지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더힐’ 기고문에서 “워싱턴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지켜보며 북한의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