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핵 제도의 특징과 다른 나라 탄핵 제도와의 비교

[객원 에디터 8기 / 우동훈 기자] 지난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도는 충돌 끝에 실패로 끝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통령 경호팀과 지지자들의 강한 저항에 막혀 실행되지 못했으며,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태로 기록되었다.

한국의 탄핵 제도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분업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한국 탄핵 제도가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한국에서 탄핵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탄핵안을 기각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 하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중심 탄핵 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의 탄핵 제도는 한국과 달리 의회가 주도권을 갖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상원이 이를 심판한다. 상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유지된다. 

프랑스의 탄핵 제도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탄핵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확정된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없는 책무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엄격성으로 인해 프랑스 역사상 탄핵이 가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

브라질은 한국의 사법적 탄핵 모델과 미국의 정치적 탄핵 모델을 동시에 채택한 독특한 국가다. 하원이 탄핵소추권을, 상원과 연방헌법법원이 탄핵심판권을 나눠 가진다. 형사범죄는 연방헌법법원이, 책임범죄는 상원이 심판하며, 형사법 위반 시 사법기관이, 권한 남용과 같은 책임범죄는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책임범죄의 범위는 넓어 논란이 있지만, 한국외대 조희문 교수는 이를 대통령의 ‘월권’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1950년, 브라질은 독재 정권 견제를 위해 탄핵법을 제정해 연방 존립, 안보, 행정 청렴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책임범죄로 규정했다. 지우마 호세프와 페르난도 꼴로르 전 대통령이 이 사유로 탄핵된 사례가 있다. 조 교수는 브라질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과 군부의 비개입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핵 제도는 하원이 곧바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간소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하원의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즉시 파면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간접 선출되는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아직 없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중심 탄핵 제도는 법적 판단을 중시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지만, 정치적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의 의회 중심 탄핵 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장점을 가지지만, 정치적 분열로 인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엄격한 절차는 탄핵 남용을 방지하지만, 실제로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절충하거나 단순화된 구조를 채택하며 각기 다른 민주적 특성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탄핵 제도는 각국의 정치적, 법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된 만큼 일률적인 비교보다는 각 제도의 목적과 실행 과정에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 사례는 한국 사회에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