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상승의 원인

집값 상승 해결 방안

[객원 에디터 2기 / 이예환 기자]한국은 현재 심각한 집값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대격변을 이뤘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지방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는 역대 최다이지만, 무주택자 가구도 크게 증가하여 주택 양극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보고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책도 상승폭을 늘렸을지언정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집값 상승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공급의 부족이다.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에 비하면 현재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내 아파트의 수요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결과이고, 많은 정권들도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뿐더러, 과도한 인구 집중도 거의 2000년대 이전부터도 꾸준히 언급되어왔던 문제였다. 따라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자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및 이에 따른 가수요의 증가가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주택 거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 문제는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증가한 영향도 크다.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 이므로,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값 상승 문제의 해결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집값을 잡을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공급 부족이 현재 주택 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집값 상승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 투기는 방지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서 공급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