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2023년도 전기요금 조정 계획 발표

한국전력공사의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전기요금을 조정 계획 발표

윤석열 정부의 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발표

 [객원 에디터 5기 / 한도아 기자] “전기요금이 무서워 발난로 파티션 두 개를 바닥에 옆으로 붙여 놓았다”. “많이 나와봤자 관리비 37만 원 나오던 집이 이번달에 51만 원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A씨는 2월 관리비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에 30만 원대를 유지하던 관리비가 이번달에는 50만 원대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리비가 폭등한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이번 달 관리비 전년대비 거의 두 배 오름”이라는 글을 작성하며, 관리비가 배에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은 전년대비 35%, 가스요금은 38% 인상된 여파로 판단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가파르게 올랐을까?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해, 러시아는 LNG 공급을 중단시켰고, 수요 공급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LNG 국제 가격은 6배 이상 급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에 가스 공급이 계속되기 위해선 적자 폭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가스요금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가스요금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가파른 가스요금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스 사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메가줄(MJ) 당 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2022년 5월 가스요금은 한국 18.0원, 미국 22.1원, 프랑스 41.7원, 독일 49.6원, 영국 51.9원을 기록하며 한국의 가스요금이 가장 적고,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같은 년도 10월에는 한국 22.2원, 미국 26.1원, 영국 43.0원, 프랑스 56.6원, 독일 83.7원으로, 한국의 가스요금은 23.3% 인상되면서, 18.1% 상승한 미국과 17.1% 하락한 영국에 비해서 상승률은 높았다. 하지만 35.7% 인상한 프랑스와, 68.8% 인상한 독일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낮았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요금 인상률이 낮았는데, 이것 또한 현재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LNG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때인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2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가스요금을 동결시킨 것이다. LNG가격은 오르고, 적자상태도 지속되는 상태에서 국내 가스요금을 동결시키며, 그 타격은 배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된 돈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22년 4분기에는 잠정인 9조 원으로 2021년 4분기 1.8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2022년 4월, 5월, 7월, 10월 총 4번에 걸쳐 총 ㎾h당 19.69원으로 급히 가스비를 인상했지만,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는 2023년 1분기에 kWh당 13.1원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 2분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가스요금을 LNG 가격이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상시키지 못했을까? 이는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스요금이 오르면 식당 자영업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이것은 음식 값 증가로 이어진다. 또,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높이는 비용도 늘어, 채소의 가격도 잇따라 높아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스요금의 인하, 인상, 또는 동결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전기, 가스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알려주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슬로건 만들기나,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등 여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