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화, 현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

[ 위즈덤 아고라 / 김한결 기자 ] 현재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단연 이번 해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트럼프가 강력한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게 미군 주둔에 대해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감소 혹은 더 나아가 철수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몇몇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평가되는 가운데에 한국의 핵무장도 이제는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다. ‘범국민 공동추진본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핵무장론을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으로 한국의 핵무장화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과거 북한에 대항할 방법으로 주한미국 주둔이 1순위로 꼽혔던 반면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핵무장화가 4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의 변화에는 트럼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혹여나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핵무장론이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 군사적인 측면의 이점,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다른 대비책 등등 많은 것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국의 핵무장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대선 이후 급속도로 변하게 될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다. 핵무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높일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과 한국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