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4일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대토론회 열려…

시민 단체와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등 다양한 토론자들 참석해

‘최악’ 한국 출산률 반등 가능할까?

[객원 에디터 5기 / 강병연 기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인구이동이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1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야 고령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압도적인 세계 꼴찌이다. 이대로면 약 250년 뒤에 한국이 자연소멸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도 나온다. 

24일 국회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전주혜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저출산 문제 해결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슈나이더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삼식 원장은 ‘인구학적으로 가임여성 인구 감소, 사회적 이상 자녀수 감소,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 저출산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며 출산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 등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에 대한 사회 심리적 공포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덧붙여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적절한 주택 공급 정책’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모든 세대의 문제이고 사회의식과 구조를 바꿔야 하므로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사회의식과 구조 바꾸기’, ‘출산율 저하 현상과 정책의 연결’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세대의 결혼관, 가치관, 생활패턴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슈나이더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의 예시를 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언했다. 슈나이더 참사관은 “독일은 돈과 인프라, 시간을 겨냥해 다양한 조치를 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해 안정세를 찾았다”며 독일에서 시행한 보육 서비스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정해진 해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당장 몇십 년 후에는 우리 젊은 세대가 각자 한 명 이상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미 저출산 문제는 매우 악화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