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증가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수면 위로

한국의 전술핵은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까?

[객원 에디터 4기 / 박다빈 기자]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증가하며 한국에서는 그에 따른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에 한국도 핵으로 대응해야 하느냐’가 뜨거운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9월 25일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10월 6일까지 12일 동안 6차례,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대규모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고 군용기 10여 대까지 출격시키는 등 무력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연합훈련이 다시 시작되니 미사일을 쏘며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로 시작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 7차 핵실험까지 이르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미사일을 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북한의 행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한국, 미국, 일본은 이사회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프랑스, 영국과 함께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임에 따라 여권과 학계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핵무기는 크게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술핵이란 전술적으로 이용되는 핵무기로 수백 킬로 톤의 위력을 가진 전략핵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뜻한다. 전술핵은 폭격기 또는 야전포를 사용하여 상대의 탱크 부대와 같은 목표물을 겨냥하기 위한 무기이며, 흔히 핵무기라고 하면 떠올리는 주변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위력이 아닌 목표물만을 직접 타격하는 위력을 갖는다. 

한반도에는 과거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공식 선언되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추진되어 배치되어있던 모든 핵을 다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핵전력을 완성했고 최근 또다시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도 선언을 깨고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월 25일 당시에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으나, 지난 11일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며 신중하게나마 전술핵 재배치와 대처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음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취재되었다.

이후 1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며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일(현지시간)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해지지만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자는 방안이 최선일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는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