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이제는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객원 에디터 7기 / 이지윤 기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가해 학생이나 집단이 피해 학생에게 폭력,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학교폭력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는,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한국에서 특정 유명인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학폭 미투” 운동으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언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조명받기 시작했을까? 사실상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폭력 문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 수위가 과거에 비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가는 경우는 흔해졌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이야기도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한국 입시 제도의 문제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시스템과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처벌로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해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검정고시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까지 확인하거나 대학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에서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은 2024년 4월까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어 ‘행복한 가해자’를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폭력의 미래에 대한 영향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취업 시에도 이러한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지 학교 내에서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강화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 간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