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환경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9기 / 곽지윤 기자]하와이는 매년 9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와이키키 해변 등 보유하고 있는 하와이의 자연환경은 전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와이 주 정부가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숙박세에 0.75%의 ‘환경 목적 세금’을 추가해, 전체 세율이 18%를 초과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유지라는 목표가 있다. 그동안 하와이 주에서 산호초 보존이나 멸종 위기종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세금 정책은 부족한 환경 재정을 보완하고,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벌써부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환경세 도입이 하와이 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이미 유사한 환경세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하와이와 비슷하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오리 문화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뉴질랜드도 실제로 관광세를 통해 환경 보호와 관광 산업의 균형을 모색해 왔으며 이는 하와이의 정책 방향과도 닮아있다. 뉴질랜드는 2019부터 ‘국제 방문객 보전·관광세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 을 시행하며 모든 해외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자연보호와 관광 인프라 개발에 활용해 왔다. 

2024년 10월부터는 원래 NZ$35였던 관광세를 NZ$100으로 약 3배로 대폭 인상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부터 비자 비용을 NZ$131에서 NZ$211로 인상하며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일부 관광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관광세가 전체 여행 비용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관광객의 방문 의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관광객수는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세금 수익을 활용해 국립공원 정비, 멸종 위기종 보호 프로그램,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례서처럼 하와이도 세금 수익을 통해 보호 사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하와이 당국은 이번 과세 조치로 약 1억 달러의 재원을 새롭게 마련하며 많은 기후 재난 대응에 대한 세수를 투입할 예정이다. 확보된 세수로는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 보충 작업, 허리케인 대비를 위한 건축물 내진 강화, 산불 방지를 위한 초목 제거 작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하와이가 효과적인 환경세 운영과 투명한 재원 활용을 실현한다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과 생태계 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하와이의 환경세 정책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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