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가입의 득과 실

“CPTPP 가입하면 최대 GDP 약 7조원 는다”

농어민 단체 “CPTPP 가입 무리하게 추진”

정부,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상 제시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CPTPP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블록으로,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 개방과 참여국 간 무역 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2006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멕시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 중이다. 

지난 2021년 영국이 최초로 신규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어 중국과 에콰도르 등의 국가도 가입을 신청했다.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가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상품, 서비스 등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 우리 업계 수출과 현지 진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30억 달러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910조 7450억 원으로, CPTPP에 가입할 경우 최대 6조 6876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에 관해서는 멕시코와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및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5년간 연평균 6~9억 달러 규모 순수 출 증가, 1.82조 원 규모 생산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 농산업을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수산업은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갑각류 등 수입 증가가 되면 국내 농산업과 수산업의 생산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도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한다”며 “내달 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상, 협상 타결 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등 보완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업에 대해서 피해보전 직불과 폐업지원 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