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후, 탄소배출 성과는?

각국 탄소 배출량 성적표 발표

[객원 에디터 6기 / 이승원 기자]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COP28)이 개막했다. 한국을 포함한 198개 당사국 대표단 등 7만여 명이 모여 이번 달 12일까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이다. 

2015년 파리 협정 당시에 참가국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올해 UN 산하 기구 UMO(세계 기상 기구)는 “2027년 안에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을 가능성이 66%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아무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맞추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양과 합치면 1.5도 상승 마지노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어떤 합의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리고 또한 이번 COP28에서는 세기말까지 전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지난 8년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한 GST(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발표할 예정이다. GST 발표는 파리 협약 이후 처음이고 이후로 5년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파리 협약에 제출했던 목표 “2030년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한 탄소 배출량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은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당사국총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COP27에서 받은 이행 성적표에서, 한국은 전 지구의 탄소 배출량의 1.1%를 차지했던 반면에 60개국과 유럽 연합을 포함한 감축 이행 노력에서는 60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COP28에서는 성적표 이외에도 국가의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기금 수혜국과 공여국, 국가별 감축 목표 상향 등의 주제로 12일까지 토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손실과 피해 기금은 앞서 5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취약국의 범위와 공여국은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번 COP28에서는 이 주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