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9기 / 차지민기자] 지난 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 대통령은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많은 국가에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철강 수출량이 많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독일과 알루미늄 수출량이 많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한국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보편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각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철강 수출량의 23%와 알루미늄 수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총 289억 캐나다 달러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서버, 모니터, 온수기, 스포츠 장비 등 미국산 수출품에 1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또한 260억 유로의 관세를 미국산 오토바이, 땅콩버터, 청바지 등 물품에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총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트럼프가 부과했던 관세를 재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산 가금류, 유제품, 과일, 곡물에 196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족스럽다’,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도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제도를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미 미국 제품에 시행된 20%의 보복 관세 외에도, 자국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상당량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멕시코는 아직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만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를 먼저 시행한 뒤 협상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연설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군사적·과학적으로 많이 도왔다며, 앞으로 많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과학법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줄일 생각은 없어 보여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또한 경제산업상 무토 요지가 일본을 관세 적용 국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무토 장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관세로 인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지불라는 맞대응 관세로 인해 세계 무역 둔화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무역 체계를 흔들고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인 개방 무역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국가 간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선(先) 관세, 후(後) 협상 방식과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인해, 국가 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과 수출량은 급감하고 무역 시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지불라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수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