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객원 에디터 9기/곽지윤 기자]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이 교육의 질 저하와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교육을 지역 사회와 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연방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상최대 수준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또한 교육부 폐지공언의 추가 요인으로 판단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방부채 규모는 35조 4600억 달러(5경 1860조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다. 2024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국채 이자만 1조 1330억 달러(1,657조 원)를 지불했다. 사상 처음으로 이자 부담이 1조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고령자 의료보험이나 국방비 지출 규모를 웃돈다. 더불어, 정부차원의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터라, 그만큼 정부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중등 공립학교는 각 지방정부의 소관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운영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또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다.
또한, 주립대학은 주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반면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가나 지역 정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교육 방침을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주로 교육 기준의 설정과 교육 기회 확대에 필요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국한된다. 미국에서는 주와 지방정부가 교육의 핵심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개별 교육기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육부 폐지 추진과 함께 대학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 종료를 위한 명분 쌓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부는 미국 내 60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민권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부 8개 명문대를 뜻하는 아이비리그 중 최근의 프린스턴대를 포함해서 4개의 대학에 대해 지원금 삭감 통보했고, 트럼프 정부의 보수적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취임 후 교육부 폐지 공언 외 공무원 인원감축, 관세정책 변화 등 하루하루 예상치 못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500명 이상이 비자가 취소되는 건들이 일어났다. 문제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기준도 불분명하여,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고, 이들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연간 438억 달러에 달한다. 유학생들은 미국 내 대학에서의 학비 지출, 생활비, 소비 활동 등을 통해 교수진, 연구직, 행정직, 국제학생지원센터 직원 등 대학 내 다양한 직접 고용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숙사 관리, 식당, 지역 상점 등 대학 주변 지역 사회의 간접고용에도 기여하며 약 3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미국의 지적 다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폐지공약 및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소로 인해 미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 유럽의 일부학교에서는 미국지원자가 의미 있게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온 미국의 대학과 교육시스템이 이번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변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