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포한 에너지 비상사태의 영향력

[객원 에디터 8기/김한결 기자] 최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인 태도와는 결을 달리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트럼프의 에너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 취임을 마침과 동시에 예고했던 에너지 패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한 작용으로 트럼프는 바로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생산과 시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파리협정에서도 재탈퇴했다.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를 감속화 하기 위해서 유엔 가입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조약이다. 트럼프 1기 때 협정을 탈퇴하고 바이든 정부 시기에 협정에 복귀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 협정에서 미국은 재탈퇴를 하게 됐다. 출범 이후 트럼프의 빠른 행보로 미루어 보아 에너지 비상사태 아래에서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감소하기 위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공급을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게 하면서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힘을 다시 한번 더 키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가(MAGA) 집회에 참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떠오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에너지 정책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세계 원유 생산국 1위로서 높아진 전력 수요를 감당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이번 정책에 있다고 풀이된다. 연방 전력법을 이용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전을 최대로 가동해 전기 생산을 극대화할 계이라고 외신은 밝혔다. 이를 통해 전기와 휘발유 가격을 낮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한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던 전기차 지원은 예산 집행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이 전기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확고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국내 관련 산업의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칫하면 한국 기업의 국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원자력과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분야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대형원전 중 사용 중지된 원전을 재가동하고 특히,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식 원자로)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에너지 패권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미국을 변화시키고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 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