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OpenArt AI 제공>
[객원 에디터 9기 / 우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교육은 주정부의 책임이며,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지역 교육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대출 관리, 저소득층 지원금, 특수 교육 지원금 등 일부 기능만 유지한 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교육부를 최대한 신속히 폐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 정부 축소 및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설립되었으며, 폐지를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기능 축소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부를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다”며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축소된 형태의 교육부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르텐 회장은 “법원에서 보자”며 소송을 예고했다. 또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20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교육부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5%가 폐지에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0%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과 2024년 대선에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보수 진영은 교육부가 관료주의로 인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교육 정책은 주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교육부가 저소득층 및 소수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조치는 교육 정책이 주정부 중심으로 개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연방 교육 예산을 주정부에 일괄 지급하는 ‘블록 보조금’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문제가 2026년 중간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은 교육부 폐지가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교육부 폐지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OECD 교육 정책 담당자는 “미국이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국제 교육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교육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 교류 및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