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객원 에디터 8기 / 김한결 기자] 최근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도날드 트럼프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경제 정책을 뽑으라면 감세와 관세라고 말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호 무역 정책이다. 미국 국민에게는 감세를 적용하고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관세로 채우겠다는 방안이다. 만약 정말로 미국과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관세를 한국에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문제는 화두에 올랐던 적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산 화물자동차 수출-수입에 대한 관세를 25%로 2040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한국산 화물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고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했다. 이 외에도 철강 산업의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는 보편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의 일자리와 자국 물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와 품목에 관계없이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해서 높은 관세를 우리나라의 품목에 부과할 경우 미국에 수출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5~93억 달러 감소한 금액이다. 경제 성장률은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0.1~0.2%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는 유럽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 등 이제 막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베트남의 IT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인데 베트남에도 관세가 적용된다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도 의구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심하게 적용되는 국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이다.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출된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특별 관세 대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은 멕시코에 포진되어 있어 그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는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약 20%가량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의 수익은 최대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은 이번에도 최대한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특징은 중국에게만 특정적으로 특히 많은 세금(많게는 60%)을 부과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물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기계 품목에서 대체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트럼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전체 경제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관세에 어떤 국면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한국에게 트럼프의 당선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더욱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게 미리 경제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