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에디터 8기 / 우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전략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같은 주요 경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들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더 큰 무역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도 특정 시기에는 보호무역적 조치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다자주의적 무역 질서를 흔들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동맹국과 경쟁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지난 3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유예되었으나, 양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및 국경 보안 강화와 같은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해야 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이를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특정 정치적 기반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 아래 백인 중하층 지지층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 수익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25% 관세만으로도 10년간 약 2조 3천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미국의 해외 원조 기관인 USAID 폐쇄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라는 압박을 주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대공황을 초래하고 국제 사회를 극단적인 정치 이념으로 몰아넣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동맹국들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패권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에서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주요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또한, 유럽연합(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미국이 기존의 다자간 무역 협정보다 양자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한,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및 남미와의 무역 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 및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유럽,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외교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및 내수 시장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경제 질서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미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보호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국제 무역 환경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며, 각국의 대응 전략이 경제 질서 재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무역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