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금지법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미국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 이어져

[객원에디터 2기 / 손유진 기자] 9월 1일, 미국 텍사스 주가 ‘심장박동법(‘Heartbeat Act’)를 시행했다. 따라서 임신 6주 이후 낙태가 전면 금지되며, 이는 성폭행 피해나 근친 간의 임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실상 낙태가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상대로 시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1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도 지급받는다. 다만 의사가 의료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임신 6주 이후 낙태가 허용된다.

심장박동법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 5월에 서명했던 법안이다. 낙태 제공 업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넣었지만 대법원은 요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요청이 거절되며 심장박동법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갖게 된다. 사실 보수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낙태 허용 기간을 줄이려고 했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적어도 12개의 주에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었다. 텍사스의 행보는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여성에게 임신 24주가 되기 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의 판결 사례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텍사스의 이번 법안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여론이 세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85%의 낙태가 임신 6주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주에 가서 낙태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여성들은 텍사스 내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WHO에 따르면 13.2%의 연간 산모 사망률이 위험한 낙태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텍사스에서의 일정을 다 취소하는 ‘텍사스 보이콧’을 실행하며 법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법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나아가 “개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