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은 지금…

탄소중립·에너지난에 신규 건설·가동 연장…

한국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총력

독일,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전 가동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관리의 어려움과 사고시 위험성이 짙은 만큼 장점도 뚜렷하다. 온실효과의 주범인 온실 기체의 배출이 거의 없으므로,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초기 건설비용이 비싼 반면에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화력과 태양광, 수력 등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발전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 기체의 배출을 줄여야 하기에 다시금 원자력 발전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까지 일어나며 이는 화두에 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였다.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탈원전의 대표 국가인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각) 올해 연말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 3곳을 내년 4월 중순까지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탈원전 일정을 늦추는 이 결정은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연립 정부 내부에서 원전 가동 중단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 기체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이 최선의 방안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자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다는 이유이다. 

세계 각국이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며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원전 운영에서 법적 보장 장치가 최대한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