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테러 지원국 해제 바이든 VS 트럼프 뒤집기

[객원 에디터 8기 / 조예서 기자] 미국 정부는 1월 14일 (현지시간) 카리브해 국가인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성명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쿠바 국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 존중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가톨릭 교회와 다른 국제적 이해 관계자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쿠바와 미국 간의 문화적·교육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로부터의 송금이 쿠바인들에게 더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021년 7월 쿠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 중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백악관은 미국이 쿠바와 협력해 553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쿠바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하며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미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서 최종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가한 경제적 압박도 완화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망가진 쿠바 경제에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
미국은 1982년 3월,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쿠바는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1월, 임기 종료 직전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해제된 쿠바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과 쿠바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강조하며, 워싱턴 내에서 더 큰 이념적·정치적 분열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쿠바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 목록에 올린 결정은 금융 거래, 송금, 무역 제한 등의 제재를 재개하게 되어, 쿠바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제재를 완화하려 했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제재가 재개되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방해받고, 쿠바는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 반전을 비판하며, 테러지원국 목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영향은 미국 의회나 쿠바 의회의 벽을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것이다. 실제로 그 영향은 쿠바 국민들에게 닿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쿠바의 정치적 관계는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적대감과 불신의 순환이 뿌리내려 있으며, 지속적인 해결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쿠바는 다시 한번 고위험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경제적 및 정치적 고립에 대한 집중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과 인권 운동가들에게는 희망적인 순간이었으나, 이제 그 희망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