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도 고교생 사교육비 소득 계층별 격차는 여전

코로나 19로 초·중등 사교육비 지출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6% 늘어 

월소득 800만 원 이상, 평균 50만 4천 원…’200만 원 미만’의 5배 

교육부, 코로나 19 고려하여 새로운 방안 발표

[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 2020년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9.3조 원으로 11.8%가 감소했고, 참여율은 66.5%로 7.9%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교육 총량의 감소 확인에 더해 감염병 상황에 따른 차시별, 권역별 사교육비 지출 양상과 참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고등학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8만 원으로 5.9%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비슷하였지만,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하였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약 5.1배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0.1%인 와중에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9.9%로 나왔으며 차이는 40.2%로 전년보다 1.9%가 증가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권역 기준으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6.3%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의 영향 등으로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예체능 및 취미와 교양 사교육이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10일, 정부는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로, 초등 1~3학년 대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협력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도교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튜터를 통해 초등 4~6학년, 중학생 대상 원격과 대면으로 기초학력 학습지도와 상담 등을 실시하여 기초학력 및 자기 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2021년 5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생 대상 1:1 학습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교, 원격수업 병행과 고3 우선등교 등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 하에 고등학교에서의 교과학습, 학습 보충과 심화 및 진학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EBS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고교 주목 과목 대상 인공지능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EBS 고교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를 안착하고 연재 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개선을 통해 초,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유발 유인을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시행,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 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에서 과도한 경쟁과 지식 위주 평가에 따른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안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 계층별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급여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구입 등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보장 수준을 인상한다. 또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과정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재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방과 후 학교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면 등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수요조사, 강사인력풀 구성 등 전면 등교와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코로나 19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대면 온, 오프라인 병행, 실시간 쌍방향 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와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