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빅테크 기업의 규제가 시작되다

빅테크 기업, 국내 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승자 독식 현상 문제로 제기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80%

“시장 독과점이 무서운 이유는 가격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  소비자들만 피해”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빅 테크 기업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는 카카오 등 빅 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금융당국도 은행권 불만을 고려해 핀테크에도 기존 금융사처럼 ‘동일 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더군다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 핵심 타깃은 온라인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위반 소지를 해소하거나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주문했다. 

카카오는 국내 플랫폼 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인데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118개로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73개로 늘었다. 최근 소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앞서 지난 7일에 주식시장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네이버 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및 판매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사실상 금지 지침을 내렸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 앱 수수료와 별점 테러 문제 등을,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번처럼 정치권과 금융당국, 공정위까지 달려든 것은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독점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규제의 칼날을 빼든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한 정도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려 했다. 하지만 거센 반발과 정부의 압박에 의해 유료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회사를 창업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했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카카오는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의 상생 기금 3000억원을 5년에 걸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7일이후 일주일간 카카오 주가는 20.8% 급락했고 네이버도 8.89% 하락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도합 20조4620억원이 증발한 상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무서운 이유는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독점 플레이어가 가격을 무차별적으로 올려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경제학부)는 “금융 플랫폼과 전통 금융사는 태생 자체가 그렇듯 사업 모델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금융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