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아이티 난민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

가죽 고삐 휘두르며 난민 위협한 국경순찰대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 42호 근거로 아이티 난민 돌려보내는 미국

[객원에디터 2기 / 손유진 기자] 지난 19일 텍사스주 델리오 다리 인근 불법 아이티 난민촌을 단속하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폭력적으로 난민들을 내쫓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다. 영상 속의 순찰대원들은 말에 올라탄 채 가죽 고삐를 휘두르며 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한 순찰대원은 여성과 어린이 난민을 향해 아이티를 비하하는 욕설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면라이츠워치는 “인종 차별적”이라며 미국의 국경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역겹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혐오적 정책을 이어나가선 안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지금 이행되는 정책들, 국경에 온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지대 대응을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성명을 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요원들의 태도는 끔찍했다”며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니얼 푸트 아이티 특사는 현지시간 22일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나는 수천 명의 아이티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아이티로 추방하는 미국의 비인간적이고 역효과 낳는 결정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 42호를 근거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아이티 난민들을 아이티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1000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을 항공기를 통해 아이티로 돌려보냈다.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 42호는 정부에게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람과 물품의 입국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작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바이든의 ‘42호’ 사용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고등판무관 필리포 그란디는 추방자들이 직면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절차나 심사 없이 42호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티로 돌려보내진 난민들은 불만을 표출한다. 추방된 아이티 난민인 클로드 매그놀리는 “미국은 아이티인들만 푸대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델리오 다리 아래의 있는 아이티인의 수는 한때 1만 4천 명을 넘기도 했으며, 21일 현지 당국의 집계는 약 8천600명이었다. 이들은 아이티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최근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인해 아이티를 떠난 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