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선언, 정부 피해최소화 위해 비상대책 수립

비상 수송계획 실시해 지자체와 모든 대책 강구
코레일, 파업 철회 촉구… 사태 해결에 전력

[객원 에디터 6기 / 하지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월 14일부터 나흘간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시행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총파업이다. 18일 경고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노동자들이 다시 복귀할 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1차 파업 후 회사와 합의가 안된다면 2차 총파업의 강행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나흘간의 파업 동안 필수 유지 인력 9300명과 대체 인력 6000여 명만이 근무하여 열차운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에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등의 기차 총 1,170개가 운행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행 중지된 열차를 이미 예매한 경우 환불 없이 문자메시지로 취소된다.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사항에는 KTX와 SRT의 통합, 성실한 교섭과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KTX와 SRT의 통합이 진행된다면 코레일의 고속철도 수익이 증가하고 열차의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 또한, 노선이 바뀌고 환승이 더 가능해지면서 승객들의 선택권 또한 늘어나게 되면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는 현재 4년째 80%만 4조 2교대 나머지 20%는 아직도 3조 2교대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100% 4조 2교대로 바꾸길 원하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부산-수서 노선의 SRT 고속열차 운행을 11%(일일 4100여 석) 축소하고 다른 동해선, 경정선 노선에 투입하는 것에 반발하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운행이 축소되면 동시에 그만큼의 승객과 수익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국토부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결정되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실행되었다. 

총파업이 결정된 계기는 8월 24일, 철도노조는 회사 측과의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준법투쟁을 시작했으며, 28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2만 1938명 중 1만 98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만 2768표(64.4%)가 찬성을 투표하여 총파업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하여 대체 기관사를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필요한 실무수습과 교육이 진행 중이다. 대체 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 특별사법경찰과 군, 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이다. 노동조합법상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열차운행률은 평시 대비 약 70% 정도가 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대체인력 집중 투입으로 출근시간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90%로, 퇴근 시간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노동조합의 파업 요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파업 시 엄정하게 대응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계속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