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미국 디폴트 위기, 원인과 예측 결과는?

[객원 에디터 4기 / 고예준 기자] 현재 미국은 국가부채 문제로 디폴트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 의회는 부채한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부채한도를 증액하여 빚이 더 쌓이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국가 부채란 나라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금전 채권 등을 말하며, 빚과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은 현재 31조 381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넘어서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모든 일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할 시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디폴트란 간단히 말해 한 나라의 부도를 의미한다. 한 나라가 빌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원금과 이자 등에 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국가 디폴트 사태가 벌어진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이기에 경제시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1위 대국인만큼 디폴트 상황이 생긴다면 피해가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이 디폴트를 선언했다.

디폴트와 비슷한 뜻으로 모라토리엄이 있는데, 나라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빚을 갚는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나라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데에는 일시적인 긴급 사태가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폴트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 예산으로 감당 안 되는 부채(무역 등으로 생긴), 정치적 갈등, 그리고 재정관리부실 등이 있다. 

경기침체로 경제 성장이 더뎌지면 국가에서 돈을 더 풀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이는 국가부채를 더 늘린다. 경기침체가 지속적일 경우 돈을 많이 풀어도 경제성장이 더뎌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꼴이 되어 국가부도를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쟁이나 반란, 지도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 수급이 어려울 때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선언을 한다. 

미국은 이미 2021년 7월 디폴트 위기 때 국가부채 연장을 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의회가 더 이상의 부채한도 증액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조 달러 어치 플래티넘 기념주화를 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제기된 1조 기념주화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채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돈을 찍어낼 방법을 궁리하였고, FED가 허락할 시 1조 기념주화 제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통화법의 새로 발행하는 화폐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새로운 부채를 의회의 동의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원래는 부채 발행을 의회에게 인준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주화를 발행하는 것은 의회의 허가가 필요 없다. 

1조 주화의 발행이 미국 경제를 단기간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상황을 넘기지 않고, 상황의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