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대폭 줄어든 교통 사망사고

2016년 대비 2021년(잠정)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하지만 여전히 OECD 비교 중하위권 수준

[객원 에디터 3기 / 김민주 기자] 정부는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교통사고, 산재 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 사항과 성과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추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 7.5% 감소했고 이는 과거의 3~4%대 감소율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 속도 5030, 사업용 차량 특별 점검 제도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세부적인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 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비서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운영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의 정책과 눈에 띄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아직도 OECD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에 미치지 못하고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29위)·고령자(30위), 이륜차(26위)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영국·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 이상 많고, 보행자·고령자·이륜차 분야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인적 피해 13.4조 원, 물적 피해 11조 원, 기타 1.6조 원 총 26조 원으로 GDP의 1.4%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책기조인 보행자 최우선 교통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고령자·이륜차 등 취약 분야 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감소 대책에서 보행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들을 위해서 신체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며 이륜차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관리 및 배달업 안전관리 강화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타 분야로는 사업용 차량, PM 및 어린이 등 교통안전 제고하겠다 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대언론 홍보를 확산시키고 수단별·연령별·시기별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안정되고 원활한 각 부처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망 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