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어디까지 가나: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도입

[객원 에디터 7기 / 김나현 기자]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도시가 잠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다양한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지구 온난화의 여파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덴마크는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의 방귀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축 탄소세’ 도입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가축 탄소세의 배경과 필요성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도입 배경에는 농업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농업은 지구 온난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로 인한 것이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 이는 덴마크가 농업 강국으로, 특히 낙농과 양돈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덴마크 정부는 가축 탄소세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원호연 기자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 크로네(약 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약 14만 9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또한 2035년부터는 이 세금이 1톤당 750 크로네(약 15만 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세금 부과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 톤 줄이고,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를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농가가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 크로네(약 8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덴마크 농업부 장관 제이콥 옌센은 “우리는 덴마크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정책이 덴마크 농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가축 탄소세의 도입 전망과 글로벌 확산 가능성

가축 탄소세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들이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뉴질랜드는 이미 비슷한 법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2025년부터 가축이 배출하는 가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2030년으로 연기되었다.

호주 국립대학의 기후·에너지 및 재난 설루션 연구소 소장인 마크 하우덴 교수는 “세계는 더 이상 농식품 부문의 배출량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도입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 기술과 시스템의 도입이 촉진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축 탄소세는 국제 사회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공감대와 실질적인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덴마크의 선도적인 노력은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도입은 큰 전환점이자 희망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