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쌍감정책

중국의 사교육 금지법

교육 불평등 문제

[해외 특파원 1기 / 조준원 기자] 최근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사교육의 폐해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9월 1일 새로운 학기에 맞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숙제와 중국어·영어·수학 등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조치인’쌍감(双减) 정책’을 발표하였다.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사교육이 가능한 건 예체능 분야이며 이 외에는 모두 법에 어긋난다.

중국 정부는 자율(自律)을 강조했다. 자율학습으로 공부시간은 길어질 것이며, 놀 시간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고 취미로 바뀌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시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험은 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능동적이어야 효과적이며 오래간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자제는 일종의 질서이며 향락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자율성, 자기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감을 가져다줘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움이 자신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면, 공부하는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배움의 성취감을 찾게 되면 교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부모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친구들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취감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도움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교육 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입학 전 학생들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이 없어졌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숙제를 없앤 것이다

중국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아이들이 느낄 압박감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 실제로 2달이 지난 현재, 학원 대신 정부가 제안한 방과 후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도 신경 쓰고 있다.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시험 성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