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8, 2021 Subeen Lee 2기 권도윤 2 min read

중국과 대만의 심화되는 갈등

시진핑 “중국, 유일한 합법 대표” VS 블링컨 “대만 유엔 참여 지지”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간문제

[객원에디터 2기 / 권도윤 기자] 중국과 대만은 1949년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두 나라로 영토가 나누어졌다. 중국은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강대국인 반면, 대만은 정식적인 수교 국가가 적은 소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 대만은 유엔 창립 멤버였지만 1971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 합법 대표로 승인하면서 회원국 지위를 잃었다. 즉 외교적으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만은 ‘타이베이’가 아닌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표기되었으며, 중국의 굴레 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각각의 주권을 지니고 행사하고 있는 엄연히 다른 두 나라이다. 그러던 중 최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대만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중국의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의 독립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협이다.”라며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의 절대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다음날, 대만은 “군사력을 키워 저항할 것”이라고 답하며 시진핑 주석이 말한 ‘통일’을 대만의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섬의 맞은편에서 다시 대규모 침공 훈련을 실시하였다. 10월 들어서만 전투기와 폭격기 150여 대를 대만 영공 부근에 투입하면서 대만을 향해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계속하여 가하는 중이며 현재 두 국가 간 긴장감은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적인 압박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과 중국을 통일시킬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두 국가 간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굳건한 의지 표현과 계속해서 지속, 심화되는 두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편에 서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고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는 많은 유엔국 중 하나”라며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많은 복잡하고 세계적인 이슈에 직면하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대만에 사는 2천400만 명이 포함된다”라고 말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정책에 날 선 비판을 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블링컨의 발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엄정한 교섭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 규정과 자신들의 약속,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한국 외교안보연구소의 김한권 교수는 “현재 중국과 대만은 물리적 충돌(전쟁)과 타협 그 둘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