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다
조지아의 영문 국호는 Republic of Georgia
[객원에디터 1기/전윤 기자] 공화국(Republic)이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또 스스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 형태라는 의미한다.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인 민주주의(Democracy) 원리의 제도화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조지아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하는 이원 행정 부제(Dual executive system)로, 국회에 의해 임명된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이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는 4년 임기의 의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정당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별 직선 투표제의 혼합 형태로 선출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비록 권력의 비중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조지아는 언제 민주공화국이 되었을까?
1917년 러시아 제국 붕괴 후 조지아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1921년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은 조지아를 다시 점령하여 편입시켰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자 카프카스 연방을 수립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약칭 소비에트 연방 또는 소련으로 불리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유라시아 북부에 존재하였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스탈린 주도 하에 정립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소비에트 제도는 노동자, 농민, 혁명가들로 구성된 ‘혁명적 당’, 즉 공산당 일당 독재를 장기화했다. 즉, 사유재산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삼는 공산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실행했다.
본래 조지아 출신이었던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은 조지아 민족주의자 십만 명 이상을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보냈으며, 조지아는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하나, 즉 그루지야(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남았다. 그 이후, 1991년 소련 체제가 해체되고같은 해 12월 25일 조지아는 완전히 독립하여 조지아 민주공화국을 이루었다.
현재의 조지아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공유하는 ‘동거 정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9월의 개정 헌법 발효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총리 및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이며 외교관계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등 군사령관 임명 및 해임, 공관장 임명 및 해임, 조약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총리 및 내각의 승인을 얻은 후에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의회의 다수당에 의한 지명과 신임 투표로 확정되는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 정부 각료의 임명 및 해임,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및 해임의 권한을 갖고 외교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2016년의 총선에서 조지안 드림(Georgian Dream)이 총 150석 중 115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 이래 여 대야 소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2017년 조지안 드림당은 대통령 및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접선거 폐지를 포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였다.
2020년 총선에서 조지안 드림당은 여전히 총 150석의 과반수를 넘는 9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남았으나, 지난 총선에 비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야당연합의 저항과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러시아 포함한 15개 국가 중 조지아는 오늘날 대표적인 친서방 주의 국가이며, 현재 정식 유럽연합(EU) 멤버는 아니지만 구소련 국가들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발전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된 유럽연합의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멤버로 민주주의, 번영, 안정, 협력 증대라는 공유가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비자 면제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