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면 중단으로 시민 불편 커져

이용 지연되던 공무원 전용 서버 ‘새올’ 결국 중단…

온오프라인 서비스 모두 중단되어 민원 발급 큰 어려움 겪어

[객원 에디터 6기 / 전민환 기자] 11월 17일,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이며 2000만 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가진 ‘정부 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었다. 정부 24는 오후 1시 55분에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행정 안전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라고 말하며 장비 교체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공공기관의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며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가장 최근의 주민 등록 사실 조사였던 8월 20일에도 유사한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었다. 이뿐만 아나라 사건이 발생한 11월 17일 당일 오전 10시에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과정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원서류 발급을 지연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새올’에 그치지 않고 ‘정부 24’ 홈페이지까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온라인에서만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내 전입신고 관련 오프라인 망도 중단되면서 당일에 이사한 세입자들은 안절부절못한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이 금요일이어서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주말 동안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며 전세의 세입자는 전입 신고를 통해 법적인 대항력이 생겨 간편하지만 필수적인 절차이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와중에 전입신고가 안 되며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정부 24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로 2016년 행정자치부가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되며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정부 24’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사이트를 표시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전입 신고와 같은 급한 불부터 끄며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의 복구 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