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소송 대결에 빠져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

소셜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규제 강화 움직임

[객원 에디터 8기 / 조예서 기자]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이로 인한 범죄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틱톡(TikTok), 콰이(Kwai), 메타(Meta) 관련 플랫폼과 같은 인기 소셜 미디어 앱은 부적절한 콘텐츠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다. 

브라질에서도 플랫폼과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다. 브라질의 소비자 권리 단체인 ‘집단 방어 연구소(The Collective Defense Institute)’는 이 플랫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으로 30억 헤알(약 7368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부적절한 콘텐츠와 플랫폼의 중독 및 정신 건강 악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경고 부족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 방어 연구소를 대표하는 변호사 릴리안 살가도(Lillian Salgado)는 18세 미만 사용자 계정에 대한 감독 강화와 알고리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알고리즘 작동 방식, 18세 미만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 방식, 13세 이상 청소년의 감독 및 계정 생성 방식을 변경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 며 “선진국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최근 자사의 대표 플랫폼인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청소년 계정(teen account)’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은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사용 중이며, 곧 브라질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메타는 소송에 대해 “청소년이 앱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10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해 왔다”라며,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50개 이상의 도구, 입증 기능을 개발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반면, 틱톡은 현재 소송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콰이 또한 간단히 미성년자의 안전을 중요시한다고만 언급했다. 이 소송은 특히 소셜 미디어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회사들에게 중독 위험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더욱 엄격한 데이터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틱톡, 콰이, 메타이다. 브라질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나라는 아니다. 이전에도 이들 기업은 비슷한 혐의로 국제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뉴멕시코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를 음란물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 여러 주의 검찰총장들은 틱톡이 청소년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과장하여 허위로 표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점점 더 많은 기업과 플랫폼들에게, 이 같은 소송은 높은 벌금, 더 엄격한 규제, 그리고 데이터 및 알고리즘 처리 방식의 변화를 위한 압박을 의미한다.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와 강화된 데이터 보호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운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감,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괴롭힘 그리고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은 청소년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조치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통, 그리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유해 콘텐츠, 허위정보,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