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계속되는 마약 범죄, 한국이 병들고 있다

마약 밀매 검거 지속적인 상승세

청소년 마약 범죄율도 상승을 보여

[객원 에디터 5기 / 김선민 기자] 지난 5월 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또다시 마약 사범들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총 열 명으로, 8명의 베트남인과 2명의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5월 9일에는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9명의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통하여 서로 사이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수법은 여러 범죄자들에게 숱하게 쓰이고 있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마약 범죄들의 사례들은 단적인 예시들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차이이다. 이 두 사건들 사이의 시간은 3일도 되지 않으므로, 마약 범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약류 범죄 등을 포함한다면 이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두 사례들은 모두 외국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첫 사건에서는 다수의 베트남인들이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투약을 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검거된 총 29명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었고, 중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소비되고 유통되는 마약의 대다수는 타국에서의 밀수를 통해 온다고 추정된다. 

실제로, 마약 밀수 검거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마약밀수단속건수는 659건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후인 2021년, 마약밀수단속건수는 2018년의 약 1.6배인 1054건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022년 상반기의 마약 사범 수는 13.4%나 증가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마약류 사범 중 10대의 비중이 0.8%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의 비중은 3.0%로, 2017년에 대비하여 3배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통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약을 사기가 그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적인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앞서 인용하였던 자료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전과 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그에 대비할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증가한 지금 시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청소년의 마약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학교나 학원 등의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의 마약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면심의 방식을 들일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