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내려가는 한국 경제성장률, 이대로 괜찮은가
한경硏, 2022년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물가 급등,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세 약화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또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p) 올린 수치다. 내년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2%로 0.3%p 내렸다.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해 내놓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다.
물가 상승률 5.2%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5월(5.4%)에 올해 첫 5%대 상승률을 기록한 후,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보이면서 8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물가 상승률은 5.0%까지 올랐다. 남은 기간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전망치 4.7%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에도 소비회복 지연으로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 소비는 높은 면역 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 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회복될 전망”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회복 속도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0.1% P 하향 전망했다. 한경원은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및 주요국 경기둔화 폭 확대가 성장률 하향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되는 가운데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도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경연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폭 확대로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역여건 악화 및 물가 급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 여부가 올해 성장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석 달 만에 2.3%로 끌어내렸다. 이는 주요 기관 중 최저치이다. IMF는 2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3%, 2.1%로 전망했다.
이 기구는 매년 4·10월에 회원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7월에 주요국의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지난 4월 IMF가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 내년 전망치는 올해보다 높은 2.9%였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올해 전망치를 0.2%P, 내년 전망치는 0.8%P나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또한, IMF는 “물가 상승 폭이 큰 국가는 단기적으로 실업 증가 등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올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6.6%를 기록한 뒤 내년에 3.3%로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점쳤다.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며 올해 3분기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년 말에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두워진 세계 경제 전망을 반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4월 이후 실시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