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들, 노동유연성과 노동생산성 높아
한국 vs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 노동환경 비교
비교 4개국, 근로시간 韓의 70% 수준, 소득은 거의 두배
[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객원기자 ] 우리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과 비교해 노동생산성과 노동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일하는 시간의 양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높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비교하면 4 국가들, 특히 노르웨이와 확연한 격차를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꼽았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일을 하는 시간은 적으며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비교 대상인 4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았다.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1.4%의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여성 고용률의 차이는 16.3%로 무려 4.9%나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 418.6만 명의 일자리가 더 생겨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고용률 수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2019년 기준, 실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15-64세의 남성 고용률에서 네덜란드가 78.2%로 전 세계적으로 3위에 있는 반면, 한국은 66.8%로 28위에 머물렀다. 또, 여성 고용률을 보면 남성 고용률보다 무려 9%나 더 낮았다.
노르웨이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한국보다 2배 더 높은 84.3달러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40.5달러로 OCED 36개국 중에서 하위권 (30위)에 속했으며, 전년보다 한 단계 순위가 떨어졌다. 이 분야에서는 노르웨이가 84.3%로 3위를 차지 했으며 우리나라 포함 5개의 나라 중 차트에서 제일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다.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를 통해 노동시장 경제력을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 한국은 51.4%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 있는 반면, 4강의 평균 점수는 68.9%으로 높았다. 덴마크의 경우, 71.4%로 OECD 국가 중 3위였고, 다른 141개국 중에서도 4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노동시장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덴마크의 9월 합의(1899), 노르웨이의 노사정 기초협약(1935) 등은 노사분쟁 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하는 합의 문화를 만들었다. 또 덴마크는 제3차 노동시장개혁(1998)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독일의 경우도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복지 부담도 증가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잡(월소득 450유로 이하), 미디잡(월소득 450유로∼1300 유로 이하)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근로자 파견법상 파견 상한 기간 폐지 및 해고 금지 규정 완화 등을 통해 유연성을 높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 활성화도 4강과 OECD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한국은 14%의 시간제 근로 비중을 보였는데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2.6배나 높은 37%였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국가들의 경제력도 꽤 높다. WEF에 의하면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는 평균 84.6점으로 74%의 경쟁률이 있는 한국보다 더 발달되어 있으며 한국은 23위이다. 한국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GDP 대비 0.15% 정도이며 네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