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정부 책임 없어

[객원 에디터 3기 / 이소민 기자]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소송 4건 중 3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 집단 손해배상소송 4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15m 정도의 크기인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시작됐다. 쓰나미의 센 힘은 5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원전을 덮쳤으며, 1~4 호기 원자로 지하가 참수되었다. 이 안에서 일했던 28명의 노동자들은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3월 12일, 남아있던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섭씨 1,200도까지 상승했으며, 방호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뚫렸고, 안에 있던 핵연료가 사방으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폭발이 발생함과 동시에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이 폭발로 인해 4개의 건물이 손상되었고, 태평양을 포함한 일대가 방사능으로 완전히 오염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11년이 지난 현재도 사고 수습은 진행 중이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일본 정부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전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위까지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에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후쿠시마에서부터 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캐나다 연어에서도 또한 검출되었다.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피난 중인 사람들이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 장기평가에 기초해 쓰나미가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에 원전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 소송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실제 쓰나미는 상정보다 규모가 커 가령 정부가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지난 17일, 히로유키 재판장은 “현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장기평가에 기반해 상정되는 지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다”며, “쓰나미도 시산보다 규모가 컸으며 쓰나미가 온 방향도 달라, 가령 정부가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했더라고 대량의 해수 침입은 피할 수 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