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전’에 대한 각 국의 입장
[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기자 ]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가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월 12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올여름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NATO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오염수 외교전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와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 해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가 피해를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말 안전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알프스(ALPS)라는 일본의 오염수 핵종 정화 장치를 통해 5가지 처리 단계를 거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다. 네이처는 ALPS 공정이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62개를 제거해 오염수 농도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규제 한도 이하로 낮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삼중수소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수 100 부당 1부 미만으로 더 희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 과정을 거친 삼중수소의 농도는 1리터당 약 1500 베크렐(Bq)로, 식수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 ℓ당 1만 Bq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알프스를 거친 삼중수소의 농도가 뉴욕에서 도쿄까지 왕복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맞는 방사선량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주장에 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학교 교수는 “인간의 피부는 이온화 방사선을 부분적으로 자동 차단한다. 삼중수소의 베타(β) 방사선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킨다”라고 반론했다. 그는 “일본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가 바다와 인류에게 안전하다는 걸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학교 환경과학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게 주는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는 0에 가깝다. 오염수를 지금처럼 탱크에 보관하는 게 지진, 쓰나미 등의 이유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확대를 경고했다. 7월 12일 로이터·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 장관은 “일본이 해양 방류 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해양 생태계와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명 ‘처리수’) 방류가 이뤄질 경우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왕원빈 중 외교부 대변인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량이 한국과 중국 등의 일반 원전 배출수보다 적다는 일본 측 주장을 “여론 오도”라고 비판까지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아무리 세탁을 하려 해도 국제사회 앞에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라며 “핵 오염수는 핵 오염수이며, 일본이 뭐라고 하든 오염수를 정상수로 만들 수 없고, 오염수의 해양 배출 강행으로 인한 결과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측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에 성실히 대응하고, 오염수 배출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협상을 통해 오염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해양연구소협회도 “일본의 안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하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고, 필리핀 정부도 마찬가지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에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B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기 방출은 해양 방류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지상에 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대기 방출을 하려면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켜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대책위원회는 검토되는 모든 처리 방안 가운데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외교 관계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후,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나 하락(32%)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내 정치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염수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외교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고 강경히 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통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