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하락세와 부활의 움직임
엔화가치 하락으로 GDP 감소
올해 일본 경제 30년 만에 부활
[객원 에디터 5기 / 한도아 기자] 과거의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 손꼽히는 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일본의 경제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GDP세계 순위 2~3위를 기록하던 나라 일본은 왜 밀려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일본의 GDP 감소는 엔화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들어 상반기 상승을 하던 엔화는 6월 9일 기준, 935.12원으로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934.54원(2022년 11월 9일) 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으러 노력했지만, 일본 중앙은행(BOJ)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등 초저금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였고, 장기금리를 결정하는 국채 금리 변동 폭 상한선도 0.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는 “물가 전망은 상승 위험이 크다, 하지만 기업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시점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할 것” 이라며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엔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2년 1월 달러당 115엔이었던 엔화가치는 10월 달러당 151엔으로 감소한 것이다. 엔화가치 하락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를 확대시켜 일본의 GDP를 감소시켰고, 독일이 일본의 명목 GDP를 따라잡고 4위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재무성에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출자총액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로 인해, 버블붕괴 사건이 일어났다. 버블붕괴 사건이란, 일본의 집값이 폭락하여 과거에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아 2010년에는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건이다. 이 시기에 버블붕괴 사건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도달, 국가 부채 등으로 인해 이 시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으로 불렸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불황이 20, 30년간 지속되면서,“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30년” 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듣던 일본은, 경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3분기 만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16일 일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의 GDP는 작년 4분기보다 0.4% 증가하며 올해 3분기에 부활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 부활의 가장 큰 요인은 민간소비와 투자이다. 한국의 GDP는 수출이 중심인 반면, 일본의 GDP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74%나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지출은 작년 4분기와 비교해 0.6%나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끊겼던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GDP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다.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4분기에 16,000명에서 올해 3월 1,800,000명으로 크게 늘면서 관광객의 1인 소비도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170,000엔을 넘어, 약 210,000엔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제는 30년 만의 반등을 보였지만,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다시 경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또 일본의 수출 부진, 고령화 등 일본의 경제 성장을 막는 요소들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