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학 정부 재정지원 대상 탈락

52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 대상 탈락

연간 지급 규모 평균 48억원

90.4%의 대학 이의제기… 결과가 달라진 곳 없어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교육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지난 3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로 인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하반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주는 일반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재정 지원금은 대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각 대학에 지급하는 돈인데, 연간 지급 규모는 평균적으로 올해 기준 대학은 48억 원, 전문대학은 37억 원이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탈락 대학 52개교 중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 등 47개교(90.4%)가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특정 대학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른 탈락 대학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역량진단에서의 이의제기는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신청 소위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 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역량진단이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탈락 대학들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지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탈락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