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보다 더 큰 위협, 인구 붕괴… 한국은 안전한가?
한국 저출산고령화사회 해결을 위한 인구비상대책회의
일론 머스크도 걱정 “이대로면 한국 인구,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객원 에디터 8기 / 장수빈 기자]국력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인구를 들 수 있다. 전 세계가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역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대로 떨어져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는 50년 내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 붕괴 현상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경험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및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며 노동력 부족과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교육 지원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젊은 세대 고용 기회 증가, 보육비 지원 강화 등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 중이다. 정부의 대책들이 실질적인 생활의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치솟는 사교육과 과열 경쟁 및 부동산 인플레이션 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들이다. 안정적인 거주지의 제공과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의 감소는 물론 결혼에 대한 생각 역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프랑스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나라는 출산율 1.84명(2022년 기준)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가정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산 초기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첫 자녀부터 일정 금액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자녀일 경우 수당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출산 보조금 역시 더해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프랑스는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만 3세 이상 아이들은 의무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된다. 더불어 부모 육아 휴직 제도 역시 마련되어 부모는 일정 기간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도 일부 보장된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가 있어 가정 내 성 역할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스웨덴은 프랑스와 더불어 성평등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 1.66명(2022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왔다. 스웨덴은 부모 휴가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부모가 합산하여 최대 480일 동안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 약 80%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 중 일정 기간은 아버지 전용으로 할당되어 있어 육아에 부부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보육 비용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만 1세 이상의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이 충돌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나라의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닌, 부모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와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육아 휴가 기간과 급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누구나 질 좋은 보육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붕괴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과 복지 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 인구의 감소는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며, 동시에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세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