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로 인한 유럽의 영향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이민 문제
이민자들로 인한 장단점
[객원 에디터 7기 / 우성훈 기자]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분쟁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유럽 사회의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민자들이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난민과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형성했으며, 현재까지도 이들은 유럽에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사회에서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자리잡힌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수많은 유럽 노동자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금,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난민과 이민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기존 문화가 변질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인종차별은 유럽 국민과 난민, 이민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며, 종교와 언어 등에서 발생한 생활 방식 차이 역시 갈등 요소 중 하나이다.
이민자들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임금 하락과 실업률 증가가 발생했으며, 이민자들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EU에서 이민에 대한 인식 악화가 브렉시트와 극우 정당 지지세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의 노동시장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EU 거주 외국인은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외국인의 비중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역내 외국인은 실업률을 높이고 역외 외국인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내 외국인은 내국인과 인적자본 특성이 유사해 대체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과 특성이 달라 대체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홍보하여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대한 반감을 불식시키고, 정책 수립 시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반난민·반이민 정서를 적극 활용한 극우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프랑스에서는 우파 정당인 국민 연합이 여당을 크게 앞서자,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고려했고, 독일 역시 대표적인 우익 정당의 큰 지지를 얻자, 정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많은 우파 정당들이 ‘이민 반대’와 ‘난민 추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유권자들 또한 국수주의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유럽에 순혈주의를 강화했으며 이는 앞으로 유럽에서의 이민자와 난민들이 설 자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유럽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들은 현재 유럽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중요한 위치에 있다. 먼저, 노동 시장에서의 기여가 된다. 많은 이민자가 유럽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고학력 이민자들은 첨단 기술 분야와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은 소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점점 난민들과 이민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수주의와 순혈주의를 주장하며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일까? 난민과 이민자들이 현지 언어를 빠르게 배워 의사소통의 장벽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노동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을 포옹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